법령 금융기관의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부산고법 2004. 6. 4. 선고 2003나16146, 16153 판결
[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 확정[각공2004.8.10.(12),1087]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금융기관의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 |